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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양수금 관련 판결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 A 씨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 B 씨는 C 회사로부터 개발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2.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B 씨는 C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C 회사는 90일 이내로 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을 환수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

3. A 씨의 회사는 B 씨가 위 개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그 내용은 B 씨가 C 에게 주어야 할 2억 원 중 1억 원은 A 씨의 회사가 B 에게 대여하고 지불하기로 하며, 3개월 이내로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지연 등의 문제발생시 B는 A 씨의 회사에 대여받은 1억 원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었음.

4. 계약 내용대로 B 는 1억 원을 대여하여 지급하였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A 씨는 회사로부터 B 씨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청구하는 소를 냄

- 주요 쟁점

 피고는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와 C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들 사이에 1억 원을 직접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일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해당 주장이 타당한지.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 B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 이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