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물품대금 미납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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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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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물품대금 미납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이자 원고 A 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임.
2. A는 B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결제를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였는데, A가 납품한 건축자재로 발생한 미수금을 전부 입금하지 않고 잔금이 66,461,900원 남게 되었음
3. B가 A에게 잔금을 치뤄야 할 명분과 금액이 증거로 남아있음에도 돈을 보내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됨.
- 주요 쟁점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 사건의 결과
워낙 증거가 명백히 남아있고 의뢰인 측에서 자료정리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상대측의 무변론으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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