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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굉장히 흔한 계약 중에 하나이고 임대인과 임차인도 수없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분쟁 역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서로의 권리를 우선으로 주장하다보니 분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고, 임차인이 없다면 임대인도 없는 만큼, 서로의 편의를 조금씩이라도 봐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의뢰인인 원고 A 씨는 피고 B 씨와 소외 C 씨가 각각 50/10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부동산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2) 6,000만 원의 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은 중개업자 D 씨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

3)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거주하던 중 피고 B 씨는 소외 C 씨의 대리인 E 씨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말하면서 사건 건물을 매수하라고 말함

4)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을 하든 집행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함

예우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은 피고 B 씨와 소외 C 씨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다음 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물입니다.

의뢰인은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 6,000만 원중 300만 원은 중개업자 D 씨에게 입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57,000,000원은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는 약정에 따라 입금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뒤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의뢰인이 여전히 묵시적 갱신에 의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중 피고 B 씨가 소외 C 씨의 대리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건물을 매수하라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제안을 거부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피고 B 씨와 소외 C 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계속 중 소외 C 씨가 사망하여 상속인인 E 씨가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소송에서 피고 B 씨는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E 씨에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 A 씨는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더라도 표현대리,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계속 중 피고 B 씨가 위 신탁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 57,000,000원을 본인의 대출원금 상환으로 처리하였음이 밝혀졌고 의뢰인 측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으로 대출원금 상환을 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피고 B 씨가 E 씨에게 대리권을 직접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삼자가 대리인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첫 번째 쟁점인 대리권을 직접 수여한 바가 없더라도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재판부는 B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지만 두 번째 쟁점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5,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은 하마터면 받지 못할뻔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의뢰인과 같이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들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의뢰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우와 함께 노력해주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재산적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 사건의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임차인이 계시다면 예우로 연락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