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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1)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A 씨와 피고 B 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원고가 야간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가 출입증 인식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해당 욕설을 들었음. 

2) 다음 날 원고는 피고와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회사 남자 휴게실로 피고를 찾아감.

3) 휴게실에서 피고는 대화를 거부하고 욕설을 수차례 하였고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양쪽 가슴을 각 1회씩 찔러 강제로 추행함.

4)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직장동료들이 이를 모두 목격함.

5) 피고의 모욕,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18일간 입원하고 신경성형술을 받고 치과치료와 정신과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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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신 원고 A 씨와 피고 B 씨는 화물터미널 특수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야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도중 B 씨가 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리더기에 출입증을 인식시켰으나 리더기가 오작동하여 A 씨가 B 씨에게 다시 한 번 출입증을 인식시킬 것을 요구하자 동료 여직원들이 듣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B 씨는 욕설 이후에도 A 씨에게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A 씨는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남자휴게실로 B 씨를 찾아갔으나 B 씨는 입에 담기 힘든 수위에 욕설을 수차례 하였고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A 씨의 가슴을 찔러 추행하였습니다.

A 씨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B 씨는 직장동료들이 보고있는 휴게실 내부에서 손으로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마스크를 벗겨 입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욕설을 하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쥐고 흔드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B 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A 씨는 뇌진탕, 늑골, 경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진단받고 18일을 입원하였고, 두피 손상으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에 대한 3주간의 치과치료와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2개월 이상의 임상적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의뢰인이신 원고 A 씨에게 피고 B 씨가 심한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고, 남자 직원들만 있는 휴게실 내에서 A 씨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바,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서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B 씨는 이 사건 사고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별,연령,기대여명과 휴업손해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 6,000,000원 가량의 치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의 논의를 거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상대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최소한 위자료는 15,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는 이틀에 걸쳐 다른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에게 모욕을 당하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

2. 원고를 제외하고는 남자직원들밖에 없는 회사 남자휴게실 내부에게 피고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

3. 키가 큰 남성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함으로써 극도의 공포, 수치심 및 모멸감을 겪게 하였다는 점

4.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일 이후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

5.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6. 무엇보다도 피고는 사건 발생일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하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행가 가사를 문자로 보내는 등 오히려 원고를 우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요구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1,487,90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물론 돈으로 이러한 폭행과 욕설로 인한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시던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현대 사회의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까지 매뉴얼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모든 개인이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예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