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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 사실 관계

1. 의뢰인인 원고 A 씨는 피고 B 씨로부터 합계 8,730만 원 상당의 지방선거 유세차량 간판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함.

2. A 씨는 B 씨와 위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300만 원을 2주 뒤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

3. 피고 C 씨는 B 씨의 위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

4.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 씨가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함.

5. 피고 B 씨는 A 씨가 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이 지방선거 유세차량을 납품하였으나 A 씨의 공사에 하자가 있어 납품처로부터 2,7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이 사건의 쟁점

 A 씨의 공사대금 청구의 이유가 타당한지와 B 씨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의 이유가 타당한지

- 예우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예우에서는 의뢰인 A 씨를 도와 B 씨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그 이후 대금 지불을 하겠다는 약속과 C 씨를 통해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등 각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B 씨가 주장하는 공사의 하자에 대한 주장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47,3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