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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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A 씨가 저희 예우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음은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주요 쟁점, 저희의 대응전략 및 승소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2020년부터 피고 오 씨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해 왔습니다. 최초 계약 후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14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계약 기간은 2022년 8월 4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 씨는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계약 종료 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저희 예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임차권 등기 후 종료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3.지연손해금 적용 시점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예우의 대응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소송을 설계하고 주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인도 완료 사실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명확히 주장
→ 계약 만료 이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했고, 임차권등기 및 실제 이사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종료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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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입증자료 체계적 정리
→ 두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임차권등기명령 등 입증서류를 철저히 정리하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피고의 무대응에 따른 무변론 판결 전략
→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반박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서면상 완결된 구조로 주장을 구성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어 A 씨는 신속하게 승소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1항 판결은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맺는 말
주택임대차는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계약이지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 법무법인 예우와 상의해 보십시오. 탄탄한 법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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